요양병원 블로그 대행 초안에 다른 병원과 재활 방식이나 진료 기능을 나란히 놓은 표가 있다면, 숫자의 출처만 보충해 발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정확히 옮겼는지와 의료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검토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구체적인 금지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구성이 허용된다고 설명할 수 없다.
초안 검수에서는 무엇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읽는다. 병원 이름 두 개와 진료 방법을 연결했는지, 특정 병원의 기능을 기준으로 우리 병원의 장점을 주장했는지 확인한다. 노골적으로 우월하다고 쓰지 않았더라도 항목의 선택과 배치, 제목과 요약을 통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적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지 전체 구성을 읽는다. 표라는 형식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을 일률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양쪽에 같은 칸을 만들었다거나 수치를 공평하게 배치했다는 설명이 이 검토를 대신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상의 원고가 경쟁 병원의 안내에서 치료 방식과 운영 횟수를 가져와 우리 병원 옆에 배열했다고 하자. 작성자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과 병원 홍보물에서 비교 광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 않다. 각 출처의 날짜를 최신으로 맞추더라도 광고 내용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이름만 A병원과 B병원으로 바꾸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지 않는다.
대행사에 수정 요청을 보낼 때에는 ‘비교를 조금 부드럽게’라고 적기보다 다른 병원의 기능·진료 방법을 끌어와 우리 병원을 설명하는 구성을 다시 기획하도록 요청한다. 가족이 실제로 궁금해한 질문이 우리 병원의 재활 상담 절차라면, 우리 병원에서 확인된 절차와 평가가 필요한 조건만으로 답을 만들 수 있다. 타 기관을 기준점으로 남겨 둔 채 칭찬 문장만 지우는 수정은 충분한지 다시 읽어야 한다.
일반적인 의료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 자료와 특정 의료인등을 비교하는 광고도 무조건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목에 ‘정보’라고 붙였다는 이유로 해당 원고가 의료광고 검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게시 주체와 내용, 병원 홍보와의 연결을 포함해 해당 원고를 확인할 담당자가 판단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개별 광고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출처를 붙이면 병원 간 진료 비교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수정 방향을 막는 데 있다.
표를 뺀 다음에는 제목과 썸네일, 표 아래의 요약에도 비교를 전제로 한 표현이 남았는지 살핀다. 본문에서 다른 기관을 없앴는데 표지에는 더 낫다는 결론이 남으면 원고의 방향이 여전히 달라진다. 비교를 제거한 분량을 반복 홍보로 채우기보다 원래 질문에 필요한 상담 과정, 준비할 질문, 병원이 확인해야 할 조건을 보강한다.
최종적으로 병원 담당자는 새 본문이 실제 제공하는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광고 검토 절차를 이어간다. 자료의 신뢰도 검토와 광고 내용의 허용 여부를 하나의 승인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요양병원 블로그 대행 검수에서 중요하다. 근거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해당 비교 구성이 사용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같은 오류를 고쳐 쓰는 데 시간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비교광고 검토의 법령 근거는 의료법 제56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0184921 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734 이다.